외국부패관행법 집행 중단 선언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부패 수사를 줄이고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로,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책임 부여 체제의 변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공직자와 기업 임원을 부패로부터 책임지게 하는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직과 이전의 검사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사면
같은 날, 트럼프는 2011년에 상원의원 자리 매각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일리노이 주지사 롯드 블라고예비치를 사면했다. 이는 법률 집행과 관련한 트럼프의 일관된 접근 방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외국 비리와 부패 대처 방안의 축소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의 비리 자산 압수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고, 미국 내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를 축소할 것임을 발표했다. 부패 사건을 다루는 법무부 고위직 인사의 교체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부패 대응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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