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이후 원전 비중 확대 추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변화시켰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여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곧 승인될 예정인 새로운 전략 에너지 계획 초안에 따르면, 향후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약 2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30기의 원자로가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재생 에너지 증가와 석탄 의존도 감소 목표
계획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는 2023년 약 1/3에서 40~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 사용은 70%에서 30-4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운동가들은 안전 문제와 높은 비용을 이유로 낡은 원자로의 재가동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오래된 원자로가 많고 지진이 잦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대체 에너지 확대 요구 vs. 정부의 원전 확대
이와 함께 원자력 의존을 줄이는 대신 재생 에너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많은 원자로가 폐쇄되었다. 이후 14기의 원자로만이 재가동됐으며, 원자로 해체 및 폐기에는 수십 년이 소요되고 수조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은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 됐다.
이번 원전 확대 방침은 정부가 과거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의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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