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 판결, “트럼프 권한 제약 불가”

"행정부 권한 제한받아선 안 돼" 부통령 발언 주목

미국 부통령 JD Vance는 일요일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법원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생시 시민권 부여 정책의 종료, 성전환 여성 수감자의 남성 교도소 이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고용인 휴직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Vance 부통령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행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Vance 부통령은 특정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임명자들이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의 비행 중 이 판결을 “불명예”라 칭하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댓글 달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