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역에 유리한 유럽 법원 판결

이탈리아 '불의 땅' 정화에 희망의 불씨

이탈리아의 이른바 '불의 땅'에서 독성 폐기물의 불법 투기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암 발병 사례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이탈리아 정부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탈리아 나폴리 북쪽의 마르시아니세 지역 도로변에도 불법적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61세의 가정주부 안토니에타 모치아는 나폴리 북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법 폐기물이 문제시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딸은 오염과 관련된 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다섯 살 때 희귀 암 진단을 받았다.

아체르라에 있는 그녀의 마을 뒷골목, 각종 쓰레기와 함께 건설 폐기물, 잡동사니, 플라스틱 봉지들이 쌓여 있는 한 무더기를 보며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며 오랜 세월 대화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주민의 불만에 공감하고 이탈리아 당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불의 땅'의 불법 소각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1988년부터 지속된 문제라는 1997년의 의회 보고서를 참고했다.

일곱 명의 판사들은 "진전이 거의 없었다"며 주민들이 '생명권'을 침해받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고, 정부가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으며 향후 2년 내로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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