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선 연방 법원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연방 정부의 외교 지원, 국내 지출, 사회 정책을 뒤흔드는 행정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주(州) 법무장관, 노조, 비영리단체들이 연방 법원을 버팀목 삼아 4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행정명령들은 헌법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년에 비해, 두 번째 임기에서는 거리나 의회, 공화당 내부에서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반대의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 도전과 연방 법원의 대응
다각적인 법적 반발은 신속한 결과를 낳았으나 이 결과는 잠정적일 수 있다.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은 행정부의 주요 목표들을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을 남성 전용 감옥으로 이송하며, 최대 3조 달러의 국내 지출을 동결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법적 도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한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2,200명의 직원에 대한 행정휴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판사는 노동부 데이터 접근 차단을 위한 노조 연합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한 지방법원 판사는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프로그램이 재무부의 지급 및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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