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뉴햄프셔서도 제재
뉴햄프셔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시민권을 차단하려던 시도가 차단됐습니다. 이전에도 메릴랜드와 시애틀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침해 배경과 법적 대응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땅에서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14차 수정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명령을 잇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침해 논란의 핵심
정부 측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가 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방침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이민자 권익을 지지하는 다수의 단체들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햄프셔에서 열린 이번 법정 공방에서도 이민자 단체들이 이 행정명령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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