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트럼프 정부 보조금 동결 해제 명령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동결 해제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처음으로 어느 판사가 트럼프 정부가 사법 명령을 어겼음을 명확히 밝힌 사례다. 존 J. 맥코넬 Jr. 판사는 1월 29일 자신의 명령을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정부 관료들에게 판결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변호사들은 판결 직후 제1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여 맥코넬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고, 사건 심리 중 연방 기금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이 법정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도전은 미국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런 법적 상황은 실행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통령 JD 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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