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외국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집행을 180일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기업들이 해외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며 사업 계약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연방 검찰은 새로운 조사나 집행 조치를 시작할 수 없으며, 기존 조사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외국부패방지법의 집행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집행"이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쟁사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관행을 이 법이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의 비판자들은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