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정부 부처 접근 차단 요청 기각
연방 판사는 금요일에 정부 효율성 부처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개인 정보 기록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존 D. 베이츠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의 데이터와 관련된 우려를 강조했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전미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이 이끄는 원고들이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해당 접근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머스크 팀의 구성원들은 연방 직원으로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에게는 연방 기관 활동과 지출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한편, 미국정부공무원연맹(APFE)과 같은 연방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들은 이번 행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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