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군주가 아니며 판결을 따라야

소토마요르 대법관, 대통령 권한 제한 강조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최근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연설하며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 관리들이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관련된 법적 도전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녀는 사법 결정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재차 확인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국 건국 시 건국자들이 군주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 '재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연방 대법원의 진보적 소수파 중 한 명으로서 정부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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