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비방 판결 유지 신호
대법원은 최근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재검토하자는 요청에 대해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판결은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2019년부터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검토를 요청해왔다. 이에 2021년 닐 고서치 대법관도 판결이 허위 정보 출판을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였다. 대법원은 영업 사원이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브렛 카바노 대법관이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 인용하며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Sullivan 판결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중대한 인용으로, 공직자가 허위 및 명예훼손 발언을 출판한 이들이 '실제 악의'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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